구하라법이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권을 두고 가족들이 소송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구하라 법' 인법 청원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하라 법은 무슨 내용일까요?

 

구하라 법이란?

상습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승 결격 사유는 무엇일까요?

 

상습 결격(제1004조) 사유란?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는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조작 또는 은닉 한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한 게 한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기에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이란 걸 입법 청원 요청을 했을까요?

(해당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22년 엄마 사랑 몰라" 친오빠, '구하라법' 눈물의 입법청원[종합] 

세상을 떠난 인기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31) 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은 이후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