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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특정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접하면 많은 사람들은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그에 앞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로 법사소위, 정확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사소위의 정확한 의미, 통과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왜 이곳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지를 알기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법사위와 법사소위란? 국회에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상임위는 법안의 분야별 1차 심사를 맡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 복지 관련 법안은 복지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도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